-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소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하여,‘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규제 개선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 기업들이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시장진입 단계] 신기술의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규제혁파

④ 메탄올연료전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마련

메탄올에서 발생하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메탄올 연료전지는 공해물질 발생이 없고 소형화가 가능하여 해외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높으나, 현재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제도*가 부재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정부는 관련 산업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메탄올 연료전지 활용과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관련 인증 부재 (KS표준 및 KS표지 인증제도)

[출처]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작성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참고자료]

[이동]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간담회에서 직접메탄올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설명 (동영상)

[이동]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러그 =>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이동] 에너지신문 => 직접메탄올연료전지 KS 및 인증기준 마련한다.

[이동] 뉴스핌 => '전기차 충전' 메탄올전지 표준화...1조 아시아·아프리카 시장 연다.

[이동] 노컷뉴스 => 이 총리 "규정 모호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규제혁파"

[이동] 머니투데이 => '기술이전부터 시장확대까지' 기술사업화 걸림돌 제거한다

자료출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러그, 에너지신문, 뉴스핌, 노컷뉴스, 머니투데이